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3년
2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두513 판결
[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][공2003.9.1.(185),1794] 가지정문화재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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